[비즈한국]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에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업의 큰 비전(Vision)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은, 국책은행들 지방 이전설·뉴딜 정책 자금 지원 등과 맞물리면서 더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장 만나고 ‘화답’했지만 실제로는 ‘불만’
하나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동참을 결정했다. 지난 14일 정부가 2025년까지, 국가와 민간 부문이 함께 총 160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친환경·저탄소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놓자, 하나같이 동참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KB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모두 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신한금융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이 기존 혁신성장 분야 대출·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20조 원. 하나금융도 한국판 뉴딜 금융프로젝트에 착수, 10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해상풍력·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주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은 현재 밝힌 자금 지원 금액은 대략 50조 원 안팎.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뒤 ‘화답’하듯 이뤄진 결정들이었다.
국책은행은 더 적극적이다. KDB산업은행은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정책기획부문장을 팀장으로 하고 기획조정부·PF실·스케일업금융실·간접투자금융실 등 16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추진 TF’는 킥오프 미팅을 가지고 ‘자금 조달 방식 및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하지만 뒤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 2025년까지 이어질 ‘5년’ 장기 정책이 올바르냐는 비판이다.
실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추진에 밝힌 금액은 5년간 총 160조 원. 이 중 국비는 국비 114조 원이 투입되고, 민간기업이 50조 원가량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그리고 그 중 문재인 정부 임기 중인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국비 49조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93조 원가량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2023년부터 2025년에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지만, 집행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인 금융기관 종사자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5년 계획을 세우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그대로 남겨두겠냐”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산업 정책이 다 바뀌지 않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네 ‘업적’을 남기려고 할 것이 당연한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은 2022년 하반기에 얼마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다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으니 ‘이전?’ 불만 부글부글
여기에 더해, 서울 부동산 급등에 따른 대안으로 국책 은행들 지방 이전설(說)이 나오자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는 KDB산업은행은 원주혁신도시, IBK기업은행은 대전, 한국수출입은행은 부산 BIFC(부산국제금융센터)로 각각 이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여권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안으로 국책 은행들의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인데, 관련 보도까지 나오면서 더 확산됐다.
해당 은행들은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청와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포기한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분산, 희석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며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금융산업 전체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해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이전이 거론되는 국책은행 한 곳의 직원은 “지방 이전 시 길 위에서 보내야 할 시간과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요 고객이 서울에 몰려 있어 발생하는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된다”며 “진짜 금융권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의 거센 반발에 일단 청와대는 “지방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조만간 다시 이슈화할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부동산 불만을 막는 데 쓰는 용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금융업을 어떻게 키워, 세계 굴지의 금융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키우겠다는 큰 그림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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