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집값 하락 위험 떠안는 대출상품 출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非訴求)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기업은행이 선보인다.

15일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채택됐다"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담보로 제공한 주택 가격을 채무 상환 부담 상한선으로 삼는 상품이다.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3억 원으로 떨어지면 3억 원만 갚으면 된다.

현재 은행은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나머지 대출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차입자 개인에게 가압류를 설정한다.

하지만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되면 은행 역시 집값이 내려가는 리스크를 채무자와 함께 감당하게 된다.

은행은 집값 하락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일반 대출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대출방식"이라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집값 하락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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