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 기업들은 할당 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인 업체 또는 2만5000톤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업체는 470여개에 달한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므로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다.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