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집값이 5억 원이라면 LTV가 50%일 경우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70%로 높아지면 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1억원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부안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간 의견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LTV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한해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입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비로 쓰는 경우엔 완화하지 말자는 것.
경기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기준으로 428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현재 서울 50%,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60%다. 지방은 규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