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종량기 도입 10년, 음식물쓰레기는 줄었지만 …

[비즈한국]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총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우선순위로 배치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은 RFID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는 분위기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 보급이 끝나가는 서울시는 주거밀집지역에도 기기를 늘려가는 추세다. 다만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은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서 도입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한 종류다. 수거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확인하고 계량 후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휴대용·차량·개별 계량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010년과  2011년 시범사업을 거친 RFI​D 시스템은 2012년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종량제 방식에서 우선 순위로 권장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됐고 각 지자체가 제정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 지역에 RFID 종량기가 설치됐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지역에 RFID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RFID 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는 총 152곳이며, 등록 세대수는 495만 세대, 설치된 RFID 장비 수는 총 8만 7168대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 공동주택 148만 3000세대 가운데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세대는 총 39만 세대다. 

해마다 RFID 종량기가 늘어감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증가세 역시 둔화되는 추세다. 비즈한국은 한국환경공단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배출량 및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RFID 종량기를 동년 기준 5979대, 9964대, 1만 3195대, 1만 5017대, 1만 6208대로 늘려나갔다. 같은 기간 RFID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는 7만 4926톤, 9만 4752톤, 12만 2396톤, 13만 4076톤, 14만 6972톤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의 RFID 종량기 1대당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15년 12.53톤을 기록한 후 2018년 8.93톤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다만 2019년은 9.07톤으로 소폭 상승했다.

RFID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한 서울시는 올해 관할 구청 주도하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도 RFID 종량기 설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약 18억 원 정도였던 RFID 종량기 보급 지원 예산을 올해 30억 원으로 끌어 올렸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RFID 종량기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보면서 서울시 각 구청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절감된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으로 RFID 종량기 보급 확장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개인주택 지역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새로운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RFID 시스템 관리를 보조할 인력이 있지만, 개인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지 관리할 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서울 중구의 한 개인주택 지역에 설치된 RFID 종량기​ 위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축도 목적이다. RFID 종량기를 두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감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선불 결제에 대한 시민 의식도 문제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가구별로 보유한 티머니, 캐시비 등 선불형 카드에서 배출량만큼 비용이 즉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비용이 지불되기 전 카드를 빼는 식으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주민에게 넘어간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CCTV가 장착된 RFID 종량기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기기는 기본형보다 5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시민의식이 부족한 몇 명 잡자고 예산을 올리는 건 불필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장은 “RFID 종량기 신규 설치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문제는 시민의식이 부족하기보다 주민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설치 후 각 지자체 직원들이 지속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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