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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상의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본예산, 경제성장률 등 중요 국가 지표를 예측함에 있어 오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2013년 기획재정부의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9.3조원(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 2000년~2013년 결산 대비 본예산의 오차는 ‘평균 6.6조원’(4.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총수입과 국세수입 전망의 오차는 기재부가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2012년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2.33%였다. 반면 한국은행은 1.5%, KDI는 1.58%, 국회 예산정책처는 1.82%, IMF(국제통화기금)는 2.0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72%, LG경제연구원은 1.37%, 한국금융연구원은 1.47%로 집계돼 기재부가 다른 국책·국제·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 오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기재부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해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