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 키웠다"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동양그룹이 회사채 돌려막기로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뒷짐만 지고 지켜보면서 '개미'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동양그룹 주력기업인 동양메이저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오히려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부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 국장과 팀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판매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뒤늦게 개선한 관계자 4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에게는 동양메이저에 주식매입용 자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관련 팀장 2명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현 회장 대신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입한 동양메이저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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