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광폭 행보…코로나 극복 위해 손 내미나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관련 행보와 발언의 무게 중심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소비·투자·고용의 3대 경제 축을 복원하는 데 대기업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변화에 그간 대기업에 부정적 시각을 보내던 여당도 지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보면 코로나19가 경제에 타격을 준 1~4월 일정은 1년 전과 상당히 다르다. 지난해 1~4월 문 대통령의 경제 관련 일정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이었다. 지난해 1월 벤처 창업기업이 모인 메이커 스페이스 방문(3일), 중소 벤처기업인과의 대화(7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미래 콘서트(29일)를 가졌고, 2월에는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7일),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14일), 양대노총 접견(25일)을 했다. 3월에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보고회(6일), 4월에는 인천 송도 관광 현장(2일)을 방문했다. 대기업 관련 행사는 4월 8일 KT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 행사 방문이 전부였다.

반면 올해는 자영업자·소상공인·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 관련 행사를 많이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 등의 유럽 수출이 이뤄지는 평택항을 방문했다. 9일에는 GS 건설 투자협약식과 함께 포스코 스마트 공장도 방문했다. 2월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가졌다. 

3월 18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금융·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원탁회의를 열었다. 1년 전에는 노동계 인사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만 만났지만 올해는 재계 인사들도 함께 불렀다. 4월에는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아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했으며, 29일에는 SK그룹의 워커힐 호텔에서 관광 관련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기간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월 15일(남대문 시장 방문)과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25일(대구 방문) 3차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조치를 밝혔다. 

2차 비상경제회의(3월 24일)에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3차 비상경제회의(3월 30일)에서도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중심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4차 비상경제회의부터 변화가 생겨났다. 문 대통령은 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수출의 60% 이상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도 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변화를 보인 셈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4월 22일)에는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대기업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정한 7대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으로 사실상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변화에 여당도 대기업 친화로 방향전환 하는 분위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회의에서 “7대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거래은행이 만기 연장,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2차적으로 공적금융기관이 회사채 인수나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대기업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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