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코로나19로 소득주도성장 무너질까 안간힘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발표와 함께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계층의 일자리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자칫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악영향이 본격화됐던 올 1분기 일자리 사정은 사상 최악이다. 코로나19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 기회를 앗아갔다. 올 1분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전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한 46.8%로 조사됐다. 이러한 하락폭(1분기 기준)은 신흥국 중심으로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을 겪던 2013년(-1.3%포인트) 이래 7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산하는 것으로 이 수치가 하락했다는 건 취업시장에 들어온 사람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을 시도하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업률보다 전반적인 일자리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코로나19로 직원을 뽑는 회사가 줄어들자 청년층이 취업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힌 배경이다.

코로나19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늘려주려 했던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줬다. 올 1분기 일용직 근로자 수는 1년 전(140만 3000명)에 비해 8.1% 감소한 128만 9000명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최저치다. 임시직 근로자들도 타격을 입었다. 임시직 근로자 수는 1분기 440만 5000명으로 1년 전(456만 명)보다 3.4% 감소했다. 임시직 근로자 수는 외환위기가 여파가 계속되던 1998년 1분기(403만 9000명) 이래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 수는 1분기 1458만 1000명으로 1년 전(1400만 1000명)보다 4.1% 늘었다. 상용직 근로자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의미이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1분기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 수는 92만 4000명으로 1년 전(46만 6000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시 휴직자 수 통계가 나온 198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대거 휴직을 받은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분기 143만 6000명으로 1년 전(160만 4000명)보다 10.1%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 경영난이 심해지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나홀로 창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직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세 자영업자 수는 405만 8000명으로 1년 전(391만 6000명)보다 3.6%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들이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득을 올려 성장을 이끌어 낸다며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 위기를 인지한 듯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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