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4월 17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는 미 공군이 2004년 이후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를 주둔하던 관행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일명 CBP(Continuous Bomber Presence)로 알려진 미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지역 전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동안 B-52, B-1B, B-2 전략폭격기들이 6개월 단위로 괌에 배치되어, 미국의 군사력을 태평양지역에서 과시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몇 년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 마다, 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로 날아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갑작스런 미 전략폭격기의 철수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방위비 분담금과 아예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이 괌에서 전략폭격기를 철수시킨 배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
‘천조국’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미국. 올해 도널드 프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방예산은 7054억 달러(약 837조원)에 달한다. 비록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정부 예산이 500조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 미군은 해외 작전운용 및 장비유지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과 2018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상선들과 연속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국내에서 만난 고위급 예비역 미 해군 제독은 사람의 실수도 있었지만,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잦은 미 연방정부 폐쇄와 국방예산 감축으로 해외전개 미군의 작전운용 및 장비유지 비용이 감소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최초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와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FE(Dynamic Force Employment) 즉 ‘역동적인 전력 전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 개념은 과거와 달리 장기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해외에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 본토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 미 해군의 핵 항모인 해리 S. 트루먼 호가 기존의 7개월의 해외전개 대신 3개월 단위로 작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았던 지역에 깜짝 등장했다. 또한 4월 22일에는 미 본토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가 갑자기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날아와 일본 항공자위대 및 주일 미 공군과 훈련을 진행했다. 사실상 동북아에서도 미군의 ‘DFE'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미군의 역동적인 전력 전개가 어떠한 파장을 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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