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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공공주택' 미래 '규제완화'…5대 정당 부동산 공약 따져보니

더민주-청년, 미래통합-규제완화, 정의-공공임대주택 집중…세입자 보호대책은 '부족'

2020.04.10(Fri) 14:49:09

[비즈한국] 4·15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에서 각 후보의 정견·정책은 ​인물, 소속 정당과 함께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정책에 관심이 높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월 유권자 101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전 선거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응답 내용과 비교했을 때 1순위 핵심의제였던 ‘부정부패 척결(25%)’이 사라지고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13.8%)​’ 등 주거 관련 의제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비즈한국은 제21대 총선에 후보자를 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5개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정책을 살펴봤다. 

 

대상 정당은 4·15 총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현행 선거법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 미만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다. 비례위성정당을 표방하는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모정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으로 대신했다.

 

총선을 앞둔 3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선관위 건물에 총선 투표를 장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① 주택공급: 더민주-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미래통합-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의-반의 반값 아파트

 

먼저 주택공급 대책부터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공공주택 10만 호 공급을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5만 호,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호, 서울에는 용산 코레일부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1만 호 등을 계획했다. 일반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와 한도, 상환 기간을 우대받는 ‘청년·신혼 전용 수익형 모기지’도 함께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택지 신규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외곽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미래통합당 주장이다.

 

정의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공영 개발을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건물 방식을 도입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공공택지 수준인 62개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생당은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1만~2만 세대 규모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단지를 내세웠다.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는 20평형 기준 1억 2000만 원, 토지임대료는 매월 31만 원으로 비교적 자세히 제시됐다.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는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이나 지하철 노선 연장이 가능한 지역에 조성해 청년·은퇴자(10평대), 신혼부부(20평대), 3~4인 가족(30평대)에게 양질의 공공 임대·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과 달리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안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심 전철역 상부 공간에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메트로하우징)을 조성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역시 이상 도시에 주택건설 용적률을 높이고, 하부 상업공간 수익으로 임대료를 낮춰 주변 시세 50% 수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② 주택 보유부담·대출규제​: 미래통합-LTV 완화, 정의-모든 소유자 부담 강화

 

주택 보유부담과 대출규제에서도 각 정당은 이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인상을 막고, 각종 주택보유부담과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인상된 고가주택 기준(공시지가 9억 원→시가 9억 원)은 공시지가 12억 원이상으로 조정하고, 2·20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조정대상지역의 LTV(50%)는 개선 이전인 60%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

 

이 밖에 △종부세 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 원(1주택자 9억 원)에서 3억 원 상향,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 확대를 제시했다. 대출규제는 투기적 대출수요에 한정해 적용하되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반면 정의당은 모든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부담 강화를 약속했다. 공시지가를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부세 80%)’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도 현행 대비 1주택은 0.3~1.0%p, 다주택에 대해서는 1.1~3.5%p 인상해 각각 1.0~3.0%, 2.0~6.0%까지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민생당은 보유부담을 다주택자에게만 한정하고, 각종 대출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주택 보유 가구에는 종부세를 면제하되, 2주택 가구(3%), 3주택 가구(6%), 4주택 가구(9%) 등에  누진적 종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다. 대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 등 대출규제는 모두 없애고 시장과 금융당국이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해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③ 세입자 보호: 더민주·정의만 제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제시한 정당은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현행 2년인 임대차계약기간을 각각 최소 4년(1회 연장), 9년(계약기간 3년씩 2회 연장)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가로 제시했다. 민생당, 국민의당, 미래통합당은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정책인 청년·신혼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조금 더 나아간 수준으로 청년에 국한해 제시됐다. 현행 부동산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만 외치고 정작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이 같은 서민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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