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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이 친박인사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3년 기준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8개가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3년 부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9.0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4.2조원), 한국철도공사(3.3조원), 한국가스공사(2.5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2.2조원), 한국장학재단(1.3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1.2조원), 예금보험공사(0.8조원), 한국농어촌공사(0.7조원), 한국도로공사(0.6조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 가운데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공기관은 감사·이사가 임명된 한국전력공사 ,기관장·감사·이사가 임명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이 임명된 한국장학재단, 감사가 임명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가 임명된 예금보험공사, 기관장·감사·이사가 임명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장·이사가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등 8개로 확인됐다”그는 “2013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총액은 25.8조원이다. 이 중 친박인사가 투입된 8개 공공기관의 증가 부채 금액은 21.1조원으로 82%를 차지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C등급 이하 공기업 26개 중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기업이 16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낙제 점수인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기업 13개 중 9개가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기그의 설명에 따르면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기업 중에는 2012년 평가결과 보다 2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공기업이 7개나 됐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국철도공사 등은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했다.
민병두 의원은 “친박인사가 투입된 공공기관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13년 공공기관 부채금액 증가 현황으로 그 심각성이 입증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척결 없이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도, 관피아 해체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자’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후 1년여간 8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115개직(중복포함) 112명의 친박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