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1일 정부가 증핵 정책을 완전 폐기하고, 원전건설계획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그래도 답습해 증핵 정책 추진을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각종 원전 비리,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 등의 안전문제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했음에도 ‘안전우선주의’ 원칙은 이미 사라졌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월 14일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비중을 2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 비중을 이같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중인 5기 외에도 10기 안팎의 원전이 더 건설돼야 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월 설 연휴 직전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내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공급위주, 중앙집중식,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원전 확대 정책, 찬핵과 증핵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추가로 건설계획 중인 원전 신고리 5,6,7,8호기 건설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과 감핵은 세계적 추세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한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 사고 발생 3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