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쌀시장 개방을 해 FTA, 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 또는 철폐할 가능성은 없다고 표명했다.
그간 농업계는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도 FTA, TPP 협상과정에서 이를 인하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려하며 쌀시장 개방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향후 DD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 감축과 추가 개방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을 DDA 협상 타결이후로 미뤄도 DDA 협상이 타결되면 UR협상에서 결정된 품목별 최소감축률 10%와 DDA 협상에서 결정된 관세감축률까지 반영한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차관은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해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쌀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은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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