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까지 700개가 넘는 금융권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건전성 확보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 외의 다른 규제를 폐지해 금융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금융 실물지원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을 점검해 1769건의 규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개선 대상 중 471건은 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의 내규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이었다. 너머지 240건은 법령 관련 개선 사항들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진입·영업규제는 폐지해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규제 개선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현장의 규제를 직접 검토해보며 느낀 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이런 규제들로 인해 금융사와 금융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떨어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부터는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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