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반등 기대하지만…올해 '상저하고' 성장 가능할까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정부 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을 보면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8년 중 맞았던 해는 2013년과 2015년 두 해뿐이다. ‘상고하저’를 예상했던 나머지 두 해 중에서도 맞은 것은 2016년 한 해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세웠던 상·하반기 전망이 맞았던 적이 10번 중 3번에 불과한 셈이어서 올해 과연 정부 예상대로 ‘상저하고’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2019년(2.0%)보다 개선된 연간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과 확장적 거시정책, 투자·내수 활성화 등 정책 효과에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 등에 적극 대응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각종 대내외 악재에 따를 저성장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도 경제가 저성장을 보이겠지만 정책 수단을 통해 하반기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의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 계획을 역대 최고치인 62.0%로 잡았다. 상반기 저성장 상황을 고려해 재정 투입을 통해 반등 계기를 마련해 하반기에 민간 투자와 소비에 기대 고성장을 이뤄내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웠던 ‘상저하고’가 맞았던 확률이 별로였다는 점이 함정이다. 최근 10년(2010~2019년) 가운데 정부가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해는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등 총 8년이다. 이 중에서 정부 예상대로 ‘상저하고’가 이뤄진 해는 2013년과 2016년 두 해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세를 노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뛸 것(상저하고)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상반기 7.6%, 하반기 4.6%로 가라앉았다. 2011년에는 세계 경제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를 예상하며 ‘상저하고’와 연간 성장률 5% 내외를 전망했지만 성장률은 상반기 3.8%, 하반기 3.8%로 기대에 못 미쳤다. 2012년에는 연간 성장률 3.7%를 내놓으면서 하반기에 불확실성 완화로 성장률 개선(상저하고)을 예상했지만 성장률은 상반기 2.5%, 하반기 2.2%로 하반기에 더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정부는 상반기에 미국 재정절벽과 유럽 재정위기를 들어 저성장,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고성장(상저하고)을 예상했다. 2013년에는 성장률이 상반기 1.9%, 하반기 3.6%로 정부 예상대로 흘러갔다. 반면 2014년에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하반기에 성장률이 오를 것(상저하고)으로 내다봤지만 성장률은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하반기에 하락했다. 2015년에는 하반기에 수출 증가와 투자 개선으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상저하고)이라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은 상반기 2.3%에서 하반기 3.0%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는 전과 달리 ‘상고하저’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6년에는 성장률이 상반기 3.0%, 하반기 2.5%로 전망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7년에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과 노후차 개인소득세 감면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하반기에 소비·투자 등 내수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상고하저’를 다시 한 번 내세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탄핵에 따른 정치 혼란에 상반기 성장률은 2.8%에 그쳤고,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성장률은 3.2%로 반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상반기는 시중 금리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 하반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통해 ‘상저하고’를 예상했지만 성장률은 상반기 2.8%, 하반기 2.6%로 내림세를 탔다. 2019년에도 상반기 정책 노력에 따른 성장 보완, 하반기 정책 효과 작용을 내세워 역시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성장률은 상반기 1.9%, 하반기 2.1%로 잠재성장률(2%대 중반)에 못 미치는 ‘상저하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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