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가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본격 수사한 지 106일 만으로, 사장급 경영진이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인사를 앞두고 수사 결론을 짓기 위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추가 소환 조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하지만 작지 않은 변수도 앞두고 있다. 바로 검사장 인사다.
#검찰, 사건 핵심 피의자 김신 전 대표 소환
검찰의 판단은 김 전 대표 등 삼성물산이 합병을 앞두고 회사 주가를 고의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2조 원 상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등 유리한 회사 경영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시하고, 윗선으로도 보고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입증할 자료 및 진술 확보에 그동안 많은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뒤 통합 삼성물산 초대 대표를 지냈다.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수사팀은 김 전 대표에게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한 공시 지연 등도 처벌 가능한지 법리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김 전 대표 소환 뒤에는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소환 대상자는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논란 당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김신 전 사장, 윤주화 전 제일모직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제 의견을 물어봤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의견을 개진했던 임원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 따라서 결정 및 합병 시 주가 관리 책임이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임원들에 대한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시 수사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 및 지시가 드러날 경우 역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법조인은 “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 사건에서 대표가 소환된다는 것은 ‘책임’을 어디가 어떻게 지게 할지 미리 다 설계를 끝냈다는 것”이라면서도 “삼성 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까지 처벌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더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은 그렇다 치더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급 임원 다수가 주된 책임을 지고 기소되는 식으로 끝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법조인 역시 “김신 전 대표 소환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은 검찰이 어느 임원에게 주된 형사 처벌의 책임을 물을지, 삼성 역시 어떻게 그 책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까지 올라가지 않게 방어할지 다 대비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변수는 검찰 인사
하지만 이르면 6일(월), 늦어도 8일(수) 전에는 이뤄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수사에 작지 않은 변수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된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굵직한 의사 결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
수사팀이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 역시 이번 인사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주요 간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인사 직후에는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고 그 후에는 평검사 인사까지 이뤄질 계획이라 2월 말까지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월 초 인사 예정이라는 게 11월 말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팀마다 ‘끝낼 수사’와 ‘남길 수사’를 가닥 지었는데 삼성 수사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며 “물론 새로운 중앙지검장 및 수사라인이 오게 되면서 약간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와 그를 통해 내린 판단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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