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주택 소유' 운동에 한국당 '공산주의 정책' 혹평 속사정

[비즈한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받도록 지도부에 제안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에 이은 것이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의 국회의원(지난 6월 의원직 상실 이완영 의원 제외) 중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단연 자유한국당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7채를 소유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6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김종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4채씩을 소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외에 3채 이상을 소유한 의원이 있는 정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뿐이었다. 각각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21채),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3채)이었다.

복수의 다주택자 의원실 관계자들은 주택 소유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꺼렸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의원인 이용주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임대사업으로 오피스텔 11채를 소유하면서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보유해 22채가 된 것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소유 형태 건별로는 건설사 대표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토지(전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 대지) 83건,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7채, 상가 등(상가 빌딩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2건, 기타(도로 묘지 문화시설, 유지, 잡종지 등) 5건 등 모두 97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토지 42건, 상가 등 2건, 기타 11건 등 총 58건의 부동산을 보유해 박덕흠 의원에 이어 부동산 보유 건수로는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김세연 의원(52건), 강석호 의원(29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액이 77억 원이지만 시세는 14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상위 30명의 부동산재산은 868억 원이 증가해 평균 28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 현황도 29명이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총 93채(평균 3.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수혜를 보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기준에 1주택 외 처분 서약은 물론 즉시 처분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덕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식 주택 배분 정책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상환능력 검증 시 대출 관련 기준 대폭 완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세금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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