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재정적자 사상 최대, 기재부는 '실책 감추기' 급급

[비즈한국]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35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늘었고, 총지출은 38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 9000억 원 늘었다.

1~9월 기준 통합수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엔 12조 7000억 원 흑자, 2018년엔 14조 원 흑자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2조 1000억 원 적자, 2014년 6조 5000억 원 적자, 2015년 18조 5000억 원 적자, 2016년 8조 20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재정수지를 운영하다 보면 수입·지출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동향 11월호’ 보도자료에선 정부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수입 감소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때문?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228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인 79.6%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통해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지출’ 항목이다. ‘소득세’ 항목에서 미리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소득세’ 항목으로 집계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 보도자료 작성을 총괄한 기재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에 문의하자 “그건 세제실에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 문의하니 담당 과장과 사무관은 국회 출석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10월 이후 주요세목 중심 세수 증가 예상?

‘재정동향 11월호’는 ‘10월 이후에는 주요 세목(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중심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월 한 달만도 국세수입은 1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9월 소득세는 2조 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9월 법인세 또한 9조 4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감소했다. 9월 부가가치세는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폭은 크지 않다. 부가가치세 증가 이유도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 감소다. 수출품은 국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준다. 

이처럼 주요 세목의 9월 한 달 세수가 감소했는데, 10월 이후엔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막연히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재정건전성과는 이에 대해서도 “세제실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매월 국가채무 증가는 채권 발행·상환 시차 때문?

기재부는 ‘매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기인한 것으로, 발행은 매월 하는 반면 상환은 주로 3·6·9·12월에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동향 11월호’는 올해 1~9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상환 스케줄까지 포함됐다. 기준을 10월까지로 했다면 기재부 설명에 타당성이 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올해 국채발행 한도액은 102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조 1000억 원 증가했다. 9월까지의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694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계획된 701조 9000억 원까지 7조 500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재정건전성과는 “올해 예산규모가 커졌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의 설명 부실에 대해 기재부 재정건정성과는 “재정이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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