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증가율 –9.1%로 G20 중 꼴찌…돌파구도 안 보여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수출 부진 이유로 세계 경제 둔화를 들었지만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만 유독 수출이 급락했다는 점에서 재정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이하 1~7월 기준) 전 세계 수출액은 10조 9218억 83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세계 보호주의 바람에 수출이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특히 한국이 포함된 주요 20개국(G20)의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은 G20 중에서 압도적인 감소율을 보이며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수출액은 3174억 9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9.1% 줄었다. 이는 G20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수출액 감소율이 컸던 사우디아라비아(-5.7%)에 비해 감소율이 3.8%포인트나 큰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감소율이 컸던 나라는 독일(-5.5%)과 인도네시아(-5.1%) 순이었다. 무역전쟁 중인 미국의 경우 수출이 1.1% 감소하는 데 그쳤고, 중국은 오히려 0.1% 늘어나 선방했다. 일제 징용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로 격돌 중인 일본도 올해 수출 감소율이 4.9%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심지어 G20 국가 중 6개국(EU 제외)은 올해 보호무역 바람 속에서도 수출이 늘어났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올해 수출이 364억 34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5.6% 급증했고, 호주(7.8%), 인도(3.8%), 멕시코(4.2%), 터키(2.7%), 중국(0.1%) 등도 수출이 늘었다.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문제, 터키는 러시아 및 시리아 문제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출 증가를 이뤄냈다.

한국의 수출감소가 유독 큰​ 원인을 세계 경제 둔화로만 돌리기 어려운 셈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출 감소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악화를 가져와 한국 경제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게 된다. 수출 부진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재정 투입과 함께 7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부진에 빠진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RCEP(전문가들 사이에서 ‘알셉’으로 불림)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6개국 등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하지만 중국 주도에 반발해 인도가 빠진 데다 아직 합의할 문제들이 남아 실제로 RCEP 출범은 2020년이 돼야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어 RCEP로 수출 효과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올 1~10월 기준)에서 이번에 RCEP에 포함된 국가들(인도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은 55.0%나 된다. RCEP에 따른 수출 다변화 효과도 그다지 밝지 않은 셈이다.

또 중국과 일본이 국제무역규범을 따르지 않고 각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대법원 징용 판결 문제를 들어 여전히 한국과의 무역에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낸 상황이라는 점도 RCEP 효과에 의문을 던진다.

경제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G20 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가 유독 컸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재정 투입의 증가나 합의가 끝나지 않은 RCEP만 바라보기보다는 기업들이 호소하는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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