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AR·VR 기기 지원 사업, '제2 제로페이' 될라

[비즈한국] “정부가 스마트기기를 나눠준다고요? 이런 작은 가게에 그런 게 있다고 크게 달라질까요?” 서울 노원구의 한 시장에서 15년째 두부와 반찬을 파는 안연님 씨는 정부가 AR(증강현실)·VR(가상현실)·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제품을 나눠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근에서 40년째 안경점을 운영하는 조 아무개 씨도 “기존에 오던 손님이 신기해하는 정도에 그칠 듯하다”며 “굳이 내 돈을 들여가며 기기를 이용해야 할 필요는 못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두고 벌써부터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부가 ICT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소상공인에게 보급해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주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시범운영 후 효과가 좋으면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 낭비’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찮다.

#혁신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중기부는 내년부터 △요식업계에 고객이 식당 외부나 테이블에서 원격 주문 및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오더’ △​안경점이나 미용실 그리고 옷가게에는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상현실로 구현 가능한 ‘스마트미러’를, △​ 재래시장에는 각 점포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맵’을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예산안 산출내역 상 스마트오더는 1000개, 스마트미러는 90개, 스마트맵은 5개가 소상공인에 지급될 예정이며, 각 제품을 보급하는 데 각각 6억 원, 4억 5000만 원, 10억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상점에 무작위로 스마트기기를 나눠주면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0~50개 점포가 모인 상점가나 전통시장 단위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이후 방문객이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근로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상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다. 아직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19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의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스스로 혁신을 꾀하기 쉽지 않다. 오프라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소상공인은 물론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부분 의문을 표한다. 스마트기기가 있어도 소상공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업 기간 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역량·이해도·​활용능력과 고객들에 대한 분석, 즉 ‘소프트웨어’와 같이 가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와) 따로 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신기술이 아닌 현실적 대책

그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거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로페이’가 대표적이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소비자 이용률은 저조하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2019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제로페이 결제 실적은 285억 9494만 원이었다. 2019년 목표 이용금액 8조 5300억 원의 0.28%에 불과한 액수다.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키운다며 슈퍼의 간판을 교체하고 시설을 현대화한 나들가게 사업도 마찬가지다. 2009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나들가게의 폐업·취소율은 32%에 달했다.

특히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경우 사업이 섣부르게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가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업종에 보급해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제품을 받은 소상공인이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탓에 소상공인이 다른 소상공인에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제품이라도 단가가 수백만 원 이하인 제품은 처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우버나 아마존이 성공한 원인은 기술이 아주 혁신적이어서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상점가의 컨설팅을 실력 있는 운영업체에 맡기는 대책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교육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의견을 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년 대비 3457억 5800만 원 늘어난 1조 4559억 2600만 원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17개 사업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 신규로 추진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24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결과’에서 “향후 신규 R&D 사업은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편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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