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K3 대체할 새 경기관총 K15, 2020년 양산 '불투명'

[비즈한국] 우리나라 새 경기관총으로 낙점된 K15가 국방부의 2020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돼 양산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K3 경기관총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K15 보급이 시급한 가운데 1년을 더 기다려야 함에 따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경기관총은 보병 분대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다. 분대지원화기로 불릴 정도로 화력이 좋다. 소총과 동일한 구경의 탄약을 사용해 다른 기관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보병 한 명이 경기관총을 운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은 현재 K3 경기관총을 사용한다. 1989년 실전 배치된 K3는 현 S&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정밀에서 제작했다. 무게는 6.85kg. 그러나 K3는 초도품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제작 당시 국내 기술이 경기관총을 설계, 제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산 공정에서 가공 기술에 문제가 많아 완성 후 결함이 발생한 총이 여럿 나왔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K3 고장율은 계속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3 경기관총은 2018년 육군에서 시행한 운용시험평가에서 2000발 시험사격을 한 결과 각 총기마다 6~35회의 기능 고장이 발생했다. 

미군 경기관총 규격 기준에 따르면 1600발당 기능 고장이 1회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K3는 심할 경우 57발에 한 번꼴로 고장이 났다. 1분에 700~1000발을 쏠 수 있는 스펙을 지닌 K3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다. 사실상 경기관총으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도 경기관총 세대교체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다. 2013년 경기관총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고, 국방부는 2015년 K3 경기관총 대체 사업으로 5.56mm 차기 경기관총(LMG-Ⅱ) 사업을 발주했다. 2016년 6월 총기 부분은 S&T모티브, 조준장비 부분은 한화시스템을 각각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K15가 탄생했다. 

K15는 정확도, 신뢰도, 운용 편의성 등이 향상돼 기존 K3의 잦은 고장에 따른 낮은 신뢰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야간 조준장치가 통합돼 원거리 적 밀집부대 등 지역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 조준장치 장착 시 무게는 8.4kg이며 발사속도는 분당 최대 1000발, 최대 사거리는 800m다.

이 밖에도 총열을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고, 피카티니 레일(Picatinny Rail) 장착으로 다양한 부수 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머리는 병사의 신체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K15는 2018년 운용시험평가를 마쳤다. 운용시험평가는 제품 양산 전 작전 환경과 동등한 야전에서 시제품을 시험한 후, 작전 운용에 문제없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올해 1월엔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받아 양산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합참에서 시행하는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작전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세밀한 점검을 거쳐야 한다. K15는 군에서 내릴 수 있는 모든 평가를 통과했다. 실전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2020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K15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진행하는 K15 사업타당성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인 탓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타당성 검토에 8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K15 사업타당성 조사는 7월부터 시작됐다. 이르면 2020년 2월에 조사가 끝난다. KIDA 관계자는 “수량, 작전요구성능(ROC), 비용, 구매 방식, 양산 계획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한다. 양산 작업이기에 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항목별로 이슈가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K15 양산 관련 2020년 전력화 예산 83억 4000만 원 모두가 삭감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2020년 2월에 조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K15 관련 예산은 2021년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말했다.

양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일”이라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K15 양산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시급한 사안이 K15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만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K3는 기관총임에도 약실 내에서 탄피가 걸리는 횟수가 빈번해 야전에서 불만이 많다. 3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 전투사격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K3를 쓰지 않고 호주군 기관총인 M249를 쓴 것도 이 때문”이라며 “보통 무기를 개발하면 15~20년은 거뜬히 써야 하는데 K3는 문제가 많았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남았지만, 운용시험평가를 제대로 마쳤다면 K15가 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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