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고 7월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572억 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 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 원(21.2%), 대지 426억 원(16.6%) 순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 (34.7㎢), 4947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이다.
조달청은“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