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9%, 하반기에도 1%대 전망…성장율 '상저하저' 현실화되나

[비즈한국] 각종 악재로 올해 한국 경제가 정부·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는 고사하고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저하저(上低下低)’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성장률(1.9%)보다 하반기에 더욱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상고하저’나 ‘상저하고’를 반복해왔다. 상반기 순항하다가 하반기 여러 악재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하반기에 정책 노력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2008년 상반기 5.1%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조짐에 하반기 1.1%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2009년 상반기에는 -1.5%로 역성장을 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하반기에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 힘입어 3.0% 반전을 이뤄냈다.

2013년 상반기 2.4%였던 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효과로 하반기 3.4%로 성장률이 올랐다. 2015년에는 5월 메르스 상륙 여파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2.2%로 떨어졌지만 하반기 메르스 사태가 종료하며 3.4%로 상승했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진행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2.8%이었지만, 5월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반기에 3.3%로 상승했다.

올해는 성장률이 상반기 1.9%에 이어 하반기에도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저하저’ 상황이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모두 각각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 2.4~2.5%와 2.2% 달성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홍 부총리는 2일 국정감사에서 “지금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성장률 목표치 2.4%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재도 9월 27일 기자단 워크숍에서 “11월에 (성장률)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봐야 되지만 (성장률 전망치)2.2%의 달성이 녹록지 않다. 전망에는 상방 리스크(위험)도 있고 하방 리스크도 있기 마련인데, (7월 전망 이후) 두 달 흐름을 종합하면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2.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3% 안팎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현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상 상반기 1.9%를 딛고 연간 2.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2.9%는 나와야 한다. 2.5%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3.1%까지 올라서야 한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려 해도 하반기 성장률이 2.4%로 반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급락세인 데다 미·중 무역 전쟁 및 한·일 무역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하반기 성장률 반전 기대는 어려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4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줄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9월 소비자물가가 -0.4%로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및 경제 활동 침체) 공포마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로 낮췄다. 상반기 1.9%에 이어 하반기에도 1.9%의 저성장 흐름이 이어진다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세계 3대 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미국계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모두 1.8%로 하향 조정했다. 통계상 올 하반기에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 체력 자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올 하반기 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지면 이는 한은이 제시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2.5~2.6%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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