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인상엔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나른나라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적 법인세 추세를 보면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지금 35%인 것을 20%로 내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를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수 차원 보다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담배값이 동결 돼 왔다. 국제 기준을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에 따라 흡연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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