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 판결 '김희영 악플러', 최태원 아내 노소영과 무슨 관계?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6월 인터넷카페 운영자 김 아무개 씨(63)와 이 카페 회원 8명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김 씨가 1억 원, 회원 8명이 7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명예훼손 배상액으로는 이례적 금액인데,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회장으로서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이더라도 김희영 이사장이 대기업 회장과 내연관계라는 것만으로 김 이사장을 공인이라 할 수 없다”며 “댓글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사회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댓글 문언이나 내용 자체만으로도 김 이사장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 김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김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고 악플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 회원들은 김 이사장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김 씨는 ‘모 기자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 “김 이사장이 ○○ 출신”이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김 씨가 최태원 SK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사모임을 운영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노 관장이 3대 회장을 지낸 재벌가 사모님들의 모임 ‘미래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사단법인 미래회 법인등기부에는 김 씨가 지금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미래회 회원으로는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장녀 조옥형 씨,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인 안영주 씨,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딸 임주현 씨 등이 있다.

카페 운영자 김 씨는 앞서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 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김현덕)는 “댓글 표현이 굉장히 저급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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