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제로’ 여파,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

3년 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전 제로’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한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애초에 원전을 보유하지 않은 오키나와(沖繩) 전력을 제외한 일본 9개 전력회사가 올해 4월 가정집에 부과할 표준 전기요금은 2011년 2월보다 17.2％ 상승한 7,476 엔(7만7,284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 폭은 도쿄전력이 30.1％로 가장 크고 호쿠리쿠(北陸)전력이 8.1％로 가장 적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전에는 일본 원자로 54기 가운데 37기가 전력을 생산하다 지진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면서 “2012년 5월 5일 도마리(泊)원전 3호기가 정기 점검에 들어갔고 이후 작년 9월에 오이(大飯)원전 3, 4호기가 다시 점검에 들어가면서 원전제로가 된 뒤 화력발전 의존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본은 화력발전 등에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매달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고 있어 엔화 약세에 따른 연료비 증가도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전 제로’에 따른 요금 인상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작년 여름의 최대전력수요는 약 1억6,125만㎾로 2010년 여름 최대전력수요과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다. 특히 지진 직후에 계획 정전을 경험한 도쿄전력 사업 구역 내에서는 같은 기간 최대전력수요가 15％나 줄었다”면서 일본인들의 절전의식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력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2012년의 시장 규모가 2010년의 2.3배로 확대할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전력 판매를 2016년부터 전면 자유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력 시장 신규 참여사업자가 2010년 말에 46개사에서 이달 기준으로 153개사로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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