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제 68호)’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7월 재정수지가 전월 대비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누계(1~7월) 재정수지도 전월 누계(1~6월) 대비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세수입은 ‘7월까지 누계 세수는 189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 세수진도율은 64.2%로 전년 동기(64.8%)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 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4000억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재정수지·국세수입·국가채무 세 가지 수치를 통해 기재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읽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수지: 최악의 상황 벗어날까
재정수지란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무역수지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나뉘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사회보장성기금이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은 현재 쓰기 위한 수입이 아니라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이므로, 이를 제외해야 현재 시점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59조 5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마이너스(-) 30조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박스권(상한선과 하한선이 일정하게 유지)을 지켰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지며 -60조 원을 코앞에 뒀다(아래 그림 참조).
이랬던 것이 7월 소폭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1~7월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48조 2000억 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안심하긴 이르다. 기획재정부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상반기 재정 적자가 증가한 것은 상반기에 재정의 60% 이상을 집행하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으로, 하반기에는 정부가 예측한 재정수지는 42조 3000억 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1~7월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293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원 증가했다. 그러나 누계 총지출은 318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수입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많아졌다.
# 국세수입: 증가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기타(세입세출 외)로 나뉘는데, 그 중 7월 국세수입은 33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89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부가가치세는 18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수출 감소로 인한 환급 감소,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7월 관세 수입은 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 역시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 국가채무: 상반기에 전년 전체 증가분 넘어서
올 6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제외) 채무는 686조 900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51조 8000억 원보다 35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8년 1년 동안 증가한 국가 채무 24조 4000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올해 7월에도 5조 4000억 원 증가해 올해 1~7월 국가채무 증가분은 40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였다. 올해 정부 관계자들이 국가채무 비율이 반드시 40% 이내여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향후 이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연초 국회가 정한 한도만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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