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측’할 수는 있다. 현재 가장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인구구조에 관한 것이다. 인구구조는 각종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세, 자동차·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및 보유세, 연금 지급액, 건강보험 부담 등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 활력이 줄면서 부가가치세, 유류세, 특별소비세 등 전반적으로 줄게 된다. 한마디로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늘어난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예정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9년 인구의 14.9%를 차지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8년 뒤인 2067년 46.5%로 높아질 예정이다. 2019년 72.7%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45.4%로 낮아진다.
이 기간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9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가 1300만 명 감소하면 경제 규모가 줄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줄면서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노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 부양 부담이 커진다. 2067년이면 현재 17세인 한국인이 65세가 되는 해다.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1975년 3.1%였으나 2019년 14.9%로 약 5배 증가했고, 2067년에는 46.5%가 된다. 한편 기대수명은 1970~1975년(평균) 63.1세였으나 2015~2020년(평균) 82.5세로 20년 가까이 늘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해 신생아 수의 감소는 절망적인 수준이다. 1970~1975년(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21명이었으나 2015~2020년엔 1.11명이다. 올해 6월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19’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개(인구 9만 명 이상 기준) 국가 중 가장 낮다.
이 수치를 실생활에 대입하면, 1970년대에는 65세에 정년퇴직 하고 얼마 안 있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평균적인 수준이라 특별히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수도 많아 자녀 한 명당 부담 수준도 높지 않았다.
반면 2020년대에는 60세에 정년퇴직 하고도 22년을 더 살아야 하고 자녀수도 많지 않아 자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노후를 자녀에 기대기가 어렵다. 은퇴 연령은 낮아지는 반면 청년층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노후 대비를 어렵게 한다. 이는 ‘노년부양비’로 확인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증가한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0.2명을 부담한다면, 48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2067년 한국의 노년부양비 102.4는 201개 국가(인구 9만 명 이상 기준) 중 가장 높다. 한국 다음 순위인 타이완 77.4, 3위인 일본 75.5에 비해서도 큰 차이다.
인구문제 대안으로 흔히 남북통일과 외국인 유입을 든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서도 자료를 마련했다. 2019년 남한의 인구는 52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총 7700만 명이다. 2067년 남북한 인구는 총 6500만 명으로 12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남한 인구가 1300만 명 줄어든 반면 북한은 100만 명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 통계를 합한 수치로 통일을 고려한 수치는 아니다.
남북한을 통합할 경우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19년 72.0%에서 2067년 51.4%로 낮아지나, 남한 단독인 경우에 비해 2019년 0.6%포인트(p), 2067년 6.0%p 높아질 예정이다. 현재(2015~2020년 평균)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 1.11명에 비해 0.8명 높고, 북한의 기대수명은 현재 72.0세로 한국의 82.5세에 비해 10.5세 낮다.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는 2005~2010년(평균) 연 5만 2000명 수준이었으나, 2015~2020년(평균) 연 9만 7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한편 2019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14억 3400만 명), 인도(13억 6600만 명), 미국(3억 2900만 명), 인도네시아(2억 7100만 명), 파키스탄(2억 1700만 명) 순이었으나, 2067년엔 인도(16억 4000만 명), 중국(12억 8000만 명), 나이지리아(5억 2800만 명), 미국(4억 명), 파키스탄(3억 8200만 명) 순으로 인도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핫클릭]
·
[긴급체크] '두번 다시 없을 매물' 아시아나항공 입찰마감 막후
· [클라스업]
당신의 에코백이 진짜 '에코'가 되려면
·
소비자만 모르는 패키지여행 예약 '허수'의 진실
· [김대영의 밀덕]
타우러스 제작사, 한국과 '조인트 벤처' 만든다
·
조국 사태 뒤 생활적폐 청산 '칼날' 건설업계 향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