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뒤 생활적폐 청산 '칼날' 건설업계 향하나

[비즈한국] “다음엔 건설업계 얘기가 나오던데요?” 성역 없는 수사로 재벌 총수를 여럿 구속한 전력이 있는 특수통 출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 안팎에서 ‘다음 수사 대상’을 취재할 때 나온 반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로 기업 수사 가능성은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옵션’이라는 게 법조계 평이다. 

윤석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주창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가치에도 건설업계가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비리 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집값 잡기까지 나선 상황. 그래서일까. 각종 비리가 만연한 건설업계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실 건설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 발전이 더뎠다. 금품·향응 제공 등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수주와 관련된 고질적인 병폐가 뿌리 깊은 곳이 건설업계다. 여전히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역을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게 후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지은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합동점검반도 조성했다.

굵직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는 이미 지난해 이뤄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주택지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도 의뢰했다. 개별 사업과 재벌 오너 일가의 비리는 다소 영역이 다르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된 탓에 건설업계는 잔뜩 긴장한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분양이나 조합원 설득 때에는 건설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불법적 행위를 직접 손에 묻히지 않는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 파고 들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사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사업비만 총 10조 원에 달하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은 재건축 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을 만족시킬 수준의 깔끔한 회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수주 경쟁 과정에서 조합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될 법한 요구가 들어올 때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부분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방배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 수사를 위해, 지난 4월 말 조합 사무실과 최 아무개 조합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합장이 조합원 참석자 수를 부풀려 임시총회를 불법 개최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소소한 ‘불법 행위’ 하나를 시작으로 해당 재개발 사업 전체나 건설사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고소, 고발 과정에서 확실하게 처벌한 영역을 확보하는 게 특수 수사의 시작”이라며 “재건축 사업은 빈틈이 많다는 측면에서 검찰 기준으로 수사하기가 편하다. 다만 오너 일가들의 비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등에서 고발한 담합 사건 정도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 동안 큰 수사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 라인에 지난 몇 년 동안 건설업체 관련된 비리들 얘기는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건설업체의 비리를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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