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가입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 상품의 공식 명칭은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30%)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70%)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극일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얻어지는 수익의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투자를 결정해 눈길을 끌지만 국내주식형 펀드라는 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느냐가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문민정부 출범 후 역대 정부의 주가 평균 상승률(코스피 종가 기준)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외환위기를 가져왔던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주가 평균 상승률이 성장을 내세운 보수 정부(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에 비해 분배를 앞세운 진보 정부(김대중·노무현) 때 월등히 높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영삼 정부 때 주가 평균 상승률은 출범 첫해인 1993년 27.7%, 2년 차인 1994년 18.6%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하지만 1995년 -14.1%로 역성장하더니 1996년에는 -26.2%로 위기 조짐을 보였다.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에는 -42.2%까지 주저앉았다. 김영삼 정부 5년간 주가 평균 상승률은 막판 3년 하락세로 인해 -7.2%였다.
김대중 정부는 닷컴 버블 붕괴로 세계 주가 시장이 곤두박질쳤던 2000년(-50.9%)을 제외하면 매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주가는 1998년 49.5%, 1999년 82.8%, 2001년 37.5%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고, 5년 평균 상승률은 21.9%였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성과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면 성장률이나 취업률은 물론 주가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 역대 정부 중 임기 5년 중 단 한 해도 주가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유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29.2%, 2004년 10.5%, 2005년 54.0%, 2006년 4.0%, 2007년 32.3%를 기록했으며 5년 평균 상승률도 26.0%로 역대 정부 중 최고였다.
‘주가지수 5000’을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주가지수 3000’을 공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언장담과 달리 주가 평균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주가 평균 상승률이 -40.7%로 급락했다가 2009년 49.7%, 2010년 21.0%로 반전했지만 2011년 -11.0%를 기록하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상승률은 5.8%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가 평균 상승률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보합세를 이어가다 5년 평균 2.1%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2017년 5~12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평균 상승률이 11.9%를 기록했다. 하지만 2년 차 이후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주가도 하락세다.
2018년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이 -17.3%를, 올해(1~7월)도 -5.0%를 나타내면서 정부 출범 이후 평균 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 중이다. 주식시장 자체도 얼어붙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1430조 8736억 원이었지만 2019년 7월에는 1349조 7515억 원으로 81조1221억 원(5.7%) 줄었다. 일일 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4조 5988억 원에서 4조 4290억 원으로 1697억 원(3.7%) 감소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필승 코리아 펀드’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정책 종목으로 판단해 이 펀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투자업계도 유사한 펀드 상품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믿고 투자했다고 손해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일본과 갈등 대응이라는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알쓸비법] 'OO조합, XX협회' 사업자단체 담합의 최신 기준
·
[긴급체크] 이재용 재수감 피할 마지막 희망은 '3·5 법칙'
·
[긴급체크]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앞날은?
·
[핫 CEO] 10분의 1토막 난 '게임 체인저' 문은상 신라젠 대표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기대와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