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 기대와 우려

​[비즈한국] 서울특별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을 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충정로역 인근과 강변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583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9월 16~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6~35㎡(5~11평) 규모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67실(충정로역 49실, 강변역 18실),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516실(충정로역 450실, 강변역 66실)이다.  

 ​

공공임대주택 67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대학생이 충정로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원룸(16㎡, 5평)​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656만 원, 7만 원이다.

민간임대주택 516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다. 민간임대주택 중 특별공급 물량 103실은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나머지 일반공급물량 413실은 주변 시세의 95%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충정로역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민간공급분은 특별·일반공급 구분 없이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만 19~39세 청년으로 서울시가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378만 1000원) 이하, 자산기준은 대학생의 경우 7500만 원,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 원 이하다. 민간주택 일반공급 물량에는 자산기준이 없다. 이 기준을 만족한 지원자가 경쟁할 때에는 저소득자, 청년주택 인근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9월 16~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받아 12월 30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기간은 2년,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8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 수 있다. 실제 입주는 구의동(강변역)의 경우 내년 1월, 충정로는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총 5개 지역 2112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서교동 합정역 인근 1121실,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 170실, 숭인동 동묘앞역 인근 238실이다.

# “인구구조 고려 없어” 우려 vs 서울시 “청년 주거 사다리 역할”​

‘역세권 청년주택’은 순조롭게 안착할까. 서울시는 2018년부터 5년간 서울 시내에 ‘역세권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세운 ‘공적임대주택 5개년(2018~2022년)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미래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는 “정부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30만 실 공급은 너무 많다. 1기 신도시 주택 공급량에 맞먹는 규모”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32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당장은 주택이 부족하지만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공실이 늘어날 것이다.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취지는 좋지만 규모가 과하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형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권 교수는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좋은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초기에 낮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돈을 벌어 차를 살 수도 있는데 이곳엔 주차시설이 거의 없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경우엔 원룸에서 더 큰 집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 거시적으로 임대주택 형태를 1.5룸이나 투룸으로 바꾸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결합해 모집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한 29일 오전, 휘경동 회기역 인근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 앞에서는 인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주민 2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회기역에서 250m 반경에 위치한 이 부지에는 9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현중 휘경동 PAT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회기역 인근 400~500세대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자체조사 결과 현재 세를 낸 원룸 30%는 공실”이라며 “동네 사람 대부분이 원룸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생존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투룸은 되지만 생존권이 달린 원룸 공급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인구 통계적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를 감당하고 주변 시장가격 저하에 영향을 주기에 서울시내 8만 호 공급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가는 사다리의 개념이지 평생 사는 주택이 아니다. 이 정책이 나온 배경은 서울시내 원룸과 고시원의 임대료가 치솟았던 데 있다. 집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청년이 150만~200만 원 월급으로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높은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는 있지만 임대료를 하향시키는 것도 국가정책이라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핫클릭]

· 아이패드에 '윈도우'가…패러렐즈 15로 본 최신 가상화 기술
· 현대차 노사 8년 만에 임단협 '무분규' 합의한 속사정
· [긴급체크] 분양가 상한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어떤 영향?
· 1조 원 쏟아부어도 청년창업은 제자리, 왜?
· [현장]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둘러싼 '예견된 갈등'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