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수입 논란 '불똥'은 화력발전사로

[비즈한국] 수입(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및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에 반발하던 국내 시멘트업계가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관련기사 '일본산 석탄재 전수조사' 애먼 한국 시멘트만 잡는다?). 발전사에 운송보조금을 지불하며 석탄재를 넘겨온 국내 화력발전사가 공을 떠안게 됐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9일 “국내 시멘트업계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 석탄재 또는 다른 원료로 대체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이 분기마다 통관 현장에서 실시하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을 8일 발표했다.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10년 동안 수입된 석탄재 1182만 7052톤 중 중 99.9%(1182만 6746톤)는 일본산이다.

연간 석탄재 수입량 대부분(지난해 기준 126만 8000톤 중 125만여 톤)을 들여오는 시멘트 업계는 이 조치를 사실상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로 보고 반발했다. 업계는 1990년대부터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천연 시멘트 원료인 점토 대신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검사를 전수로 늘리면 모든 석탄재가 굳어 사용가치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의 석탄재 사용량 315만 톤 중 40%(128만 톤)가 수입산이다.

그간 시멘트업계가 석탄재를 수입한 건 국내 화력발전소와의 상호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현재 국내 화력발전소는 시멘트업체에 운송보조금 명목으로 톤당 3만 원을 지급하며 석탄재를 넘기는데, 이를 국내에 매립할 경우 톤당 1만 원 수준의 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 일본은 석탄재 매립 부담금이 20만 원에 달해 일본 화력발전소는 매립 대신 한국 시멘트업체에 운송보조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수출한다. 국내 시멘트업체와 국내 화력발전소가 경제적으로 거래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

시멘트 업계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시멘트협회는 19일 발표에서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발전사와 협력해 국내산 석탄재의 사용을 적극 늘려나가는 한편 천연자원인 점토광산 개발 등 대체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국내 화력발전소로 넘어갔다. 시멘트업계의 연간 수입 시멘트 사용량(128만 톤)의 일차적인 대체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국내 화력발전소가 현행 운송보조금으로 전량을 공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멘트업계에 지원할 보조금은 연간 약 384억 원으로, 매립 비용보다 256억 원이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 시기와 사용 시기의 차이로 국내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석탄재(비산재)는 2018년 기준 180만 톤(2017년 135만 톤)이다.

한 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시멘트업계에 석탄재를 공급하는 5개 화력발전소가 모두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 방침에 따라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운송보조금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화력발전소 관계자는 “매립 한도에 도달한 석탄재 매립 시설의 운영 비용과 추가 매립 시설을 짓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256억 원이라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며 “공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발전사 간 협의체의 결정사항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석탄재의 대체재로 기존의 천연 원료인 점토를 고려할 수도 있다. 점토 광산을 보유한 시멘트 업체가 몇몇​ 있기도 한데, 채굴 및 정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광산을 보유하지 않은 시멘트업체는 신규 광산을 개발해야 하는데 천연 광산 개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모든 키는 발전사가 쥐고 있다. 매립되는 국내 석탄재 전량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발전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경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원만한 시멘트 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14일 국내 5개 화력발전사(남동·중부· 서부· 남부· 동서)가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1일 국내 5개 화력발전사의 석탄재 담당자, 시멘트업계(시멘트협회, 삼표· 한라· 쌍용, 원진월드와이드)와 석탄재 수입 관련 협의를 했다. 환경부와 5개 발전사는 이 회의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 가능한 비산재 중 현재 매립되는 석탄재 등의 추가 활용 가능 여부를 환경부, 발전사, 시멘트사 등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반면 시멘트사는 일본 석탄재 수입 중단 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비산재 중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 등으로 매립하고 있는 석탄재, 이미 매립된 석탄재 중 염분 함량이 높은 석탄재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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