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시장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영권 지분과 소수지분 수요를 분리해 매각하되 빠른 민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과 낙찰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 과정에서 적합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