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품목은 없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뜯어보니

[비즈한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포괄허가취급요령’도 발표됐다. 개별허가 품목이 얼마나 확대될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기존 수출 규제 품목이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종 이외에 추가된 항목은 없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및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역국을 A부터 D까지 네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개별허가 품목을 새롭게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개별 허가품목은 수출령별표에 의거 3항(1), 5항(17), 7항(19) 등이다. 이들 항목은 각각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을 포함한다.

즉, 당초 우려와 달리 새롭게 추가된 규제 품목은 일단 없는 상황. 따라서 반도체 이외 다른 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을 당분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허가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행, 유통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가시적인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지금까지 일본이 이어온 규제 기조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대응을 보며 수위를 조절하는 형태로 규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양국 간 여론도 미묘한 분위기다. 한국일보는 7일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 소재에서 일본산을 배제하고 국산 혹은 제3국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는 제목을 단 기사가 포털 메인 화면에 걸리며 가장 많이 본 기사가 되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했는지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남겨뒀다. 이들 기업의 경우 백색국가와 거래하는 수준의 수출 편의가 제공된다. 현재 일본에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약 1300~1400개 규모이며 대부분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7일 공개한 ‘한국 수출 무역 관리에 관한 취급에 대해(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별도 문서에는 기존 CP 기업도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을 재검토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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