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일본 경제보복 격화, 한국 방산업체들 이상없나

[비즈한국]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무역관리상 우대조치를 하는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국내 핵심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역시나 첨단 산업이면서 국가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산업은 괜찮은지 긴급 점검했다.

최근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영향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용 중인 극소수의 일본산 부품은 다른 나라 혹은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산이 아닌 외국산 무기의 경우 일본산 부품이 들어있지만 중요 구성품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으로 해당 무기체계를 사오는 국가에서 직구매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다. 

방진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산 무기는 69.8%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방산물자, 특히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은 총 조달가격에서 외화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비율로 계산된다. 장비 조달에 투입된 국내 생산요소(인력, 설비, 기술 등) 및 국내 생산기반 활용도 평가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국내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국산화율을 분야별로 보면 국내 기술기반이 비교적 양호한 탄약, 통신전자 분야는 국산화율이 높고,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 함정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함정 국산화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국산화율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지난 6월 개발에 성공한 국산 30mm 차륜형 대공포의 경우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곳과 중소협력업체 200곳이 참여해 95%의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에 영감을 받아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는 해외무기 수출 비중이 극히 적은 편이다. 

일본이 비록 2014년 3월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청 신설 등 방산 기술 및 수출과 관련된 정부 조직을 정비했지만, 현재 개발된 무기들은 대부분이 일본의 작전환경과 자위대의 작전요구사항이 더해지면서 ‘일본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개발된 무기가 아니기에 다른 나라들이 쓰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가격경쟁력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자위대가 사용 중인 89식 소총의 경우 정당 가격이 평균 30만 엔으로 340만여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이면 동급 성능을 자랑하는 우리 군에 보급중인 K2C1 소총(정당 110만여 원) 2정을 사고도 남는다. 최근 발표된 미국 ‘디펜스뉴스’의 2019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을 봐도,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반면 일본 방산기업들은 90위에서 10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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