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한 달, 한국 수출입에 어떤 영향 미쳤나

[비즈한국]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7월 한 달간 한국의 수출·수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수출 5.0%, 수입 10.2%다. 대일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 고철, 기타합성수지, 슬래브, 기타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7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일 무역수지는 매월 10억~20억 달러 적자로, 7월 무역수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출의 경우 1월 1.3% 증가한 이후 –6.5%(2월), -13.1%(3월), -8.4%(4월)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5월 1.2% 증가한 이후 다시 –12.1%(6월), -0.3%(7월)로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7월 중 석유제품이 9.8%, 철강이 6.0%, 일반기계가 19.2% 증가했으나, 석유화학 –32.6%, 반도체 –11.6%로 감소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9.8%(1월), -15.7%(2월), -17.4%(3월), -6.3%(4월), -16.9%(5월), -13.8%(6월), -9.4%(7월)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하락세에 따라 일본 부품·소재·장비 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수출 증감률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수출에 일본 부품·소재·장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입품목별로 보면, 7월 중 반도체제조용장비 –2.2%, 고철 –7.9%, 기타합성수지 –4.2%, 슬래브(두꺼운 강판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 강재) –34.1%, 기타정밀화학제품 –39.4%로 감소했다.

# 1965년 국교 수교 후 대일 무역에서 한 번도 흑자 없어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한일 무역규모는 1965년 국교 수교 당시 2억 달러에서 2018년 851억 달러로 연평균 12.1% 성장했다. EU, ASEAN 등 경제공동체를 제외한 단일 국가로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위 교역국가다. 일본과의 무역규모 성장률은 한국의 대세계 무역 성장률 15.0%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양국 무역규모는 2011년 1080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일 무역은 1965년 이래 54년 간 연속 적자로, 적자 누적액은 6045억 달러. 한국의 2018년 수출액(6049억 달러)와 유사하다. 단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제소와 함께 양자·다자 차원의 통상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물량 확보,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세제·R&D(연구·개발)자금·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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