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특별한 공유’로 논란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독자적 핵무장과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둘 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확실히 그었다.
핵공유란 말 그대로 핵무장국과 비핵화 국가 간 핵무기 공유를 말한다. 핵공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토식 핵공유’다. 나토식 핵공유의 시작은 냉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나토는 옛 소련의 막대한 재래식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1960년대 들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워싱턴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걸 각오하면서 유럽을 지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선택했다. 반면 유사시 핵무기에 초토화가 될 서독은 자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나토식 핵공유가 본격화됐다. 당시 8개 나토 회원국들은 핵공유협정을 통해 자국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 사용 정책 협의에 참가하고 공동 결정 및 이행을 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나토식 핵공유에 지금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5개 회원국만이 남았다. 이들 나라에는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B61 계열 핵폭탄 수백 발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별도의 핵공유협정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유럽과 달리 동북아시아는 집단안보체제가 없었고, 군사력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다양한 전술핵무기가 배치됐고, 한때 그 숫자가 900발에 달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100발 정도가 있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면서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전부 철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완성하면서 몇 년 전부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가정이지만 만약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우리나라에 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를 실시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핵개발 구실을 한미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본격적인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에는 사드 이상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그 효용성이 의심된다. 현재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는 과거와 달리 오직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B61 계열 핵폭탄밖에 없다. 공군기지에서 운용되는 이들 핵무기들은 기습적인 선제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나토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 핵무기들은 러시아 국경에서 수백 km 혹은 수천 km 떨어진 서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매우 가까이서 대치하고 있어,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공격이나 특수부대의 기습에 써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현직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유사시 우리에게 제공될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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