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를 통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 돼 올해 15개 구역에서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공관리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에서 ‘조합설립’이후로 환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5개 구역 선정 완료, 현재 입찰 중인 10개 구역을 포함해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과거 시공업체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각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을 진행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주택경기 침체로 시공사 선정 실적이 연간 2∼3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15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 신용만으로 시가 최대 30억원까지 저리(연4.5%)융자를 지원해 시공사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205억원(20건)의 자금을 조기 집행했다.
실제 총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방배5구역의 경우 공공융자 6억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전체 조합원(1125명)중 과반이 넘는 87.8%(987명)이 직접 참여해 지난달 28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밖에도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과 노원구 공릉1구역 등은 과거 여러번 시공사 선정입찰이 유찰됐지만, 공공관리를 통한 입찰조건 조정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반면 공공관리제 도입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92개 구역 중 57개 구역은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