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밀덕] 유엔사령부는 '동북아의 나토'로 변신 중?

[비즈한국] 지난 11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유사시 일본에 병력 제공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긴급히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탄생한 유엔사는 전쟁기간 동안 우리 군은 물론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군대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으며, 휴전 후에도 계속 일본 도쿄에 위치했던 유엔사는 1957년 7월 1일자로 서울로 이동했다.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엔사는 1974년 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미 8군의 참모부가 통합, 단일화 됐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생기기 전까지 유엔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의 다국적 통합사령부였다. 연합사 창설 이후 작전통제권이 넘어가면서 휴전협정 준수와 집행을 책임지는 유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유엔사는 유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53년 7월 27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16개국은 북한의 공격행위 재발 시 단결해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전력지원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력지원국들의 전투부대는 대부분 철수했다. 그런데 2016년을 기점으로 전력지원국들의 한미연합훈련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특히 2016년 3월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육군 전투부대가 대규모로 참가했으며, 11월에는 영국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4대와 공중급유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해 한미영 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영연방에 속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는 전력지원국으로,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사시에 미군 다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핵심 전력이다.

여기에 더해 매우 이례적으로 전력지원국은 아니지만 한미연합연습 기간 중 독일군 관계자들이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23화학대대를 방문해 훈련을 참가했다. 미 2사단 23화학대대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핵심적인 부대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8년 1월에는 한국전쟁 참전국을 대상으로 긴급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회의 이후 북한의 불법 유류환적 감시에 전력지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사는 왜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일까? 유럽에는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집단방위기구가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는 오직 유엔사만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엔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향후에도 유엔사의 역할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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