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만지작'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 되지는 않더라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해왔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이상 줄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증세를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입이 예산을 밑도는 등 적자재정이 계속되고 있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가 신용카드에 대해 환급해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 수준. 지난해는 1조3765억원의 환급을 통해 세금을 깎아준 셈이 됐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국회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이 내 걸었던 공약을 이행해야 하고, 세월호 참사로 안전 관련 정책이 늘면서 돈 쓸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데다 샐러리맨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손 볼 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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