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예고, 파국 막을 해법 '베이징'에 있다?

[비즈한국]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 불발로 드러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조짐이기 때문. 지난 6월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이 언급한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세 가지.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인데, 한국 기업들이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케이신문’은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라고 썼다.

보도 직후 다른 일본 매체들도 이를 인용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을 놓고 정부 당국도 바삐 움직였지만 1일 오전부터 ‘요미우리신문’ 등 다른 일본 매체들도 일제히 보도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확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주말에만 해도 다른 매체들이 받지 않았지만, 1일을 기점으로 다들 보도할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통 외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일본 정부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한일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꼬인 걸까, 반전의 계기는 없는 걸까? 일단 G20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과정을 되돌아보자.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만날 준비가 됐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 됐다.”(청와대 관계자) “미리 사전에 ‘만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한국 측이 이를 공개한 것.”(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20회의를 눈앞에 둔 6월 25일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회담 무산을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산,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본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19명의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 일정을 잡았지만, 한국에는 회담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 측의 “일본은 준비가 안 됐다”는 설명에도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정상회담은 물론, 화해 방안 제안마저 거부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부담하자”는 제안을 일본 측에 건넸다.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수차례 화해의 제스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측의 공식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이와 함께 연달아 전해진 한일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갈등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외교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최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G20 정상회담 등 그동안 소원해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꽤나 노력을 했다”면서도 “일본 측에서 강제 징용 판결 등에 대한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안까지 하지 못하다보니,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본 측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너무 늦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 공동 위자료 부담은 이미 수개월 전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판결 후 한국 측에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이라며 “우리가 한 제안을 ​이제 와서 ​한국이 먼저 하듯 하는데 일본 정부가 쉽게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해결책을 달라’고 제안했던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국제사법재판소(ICJ) 카드를 선택했다.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중재위원회를 설치한 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정부 모두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애초부터 징용 배상 판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보류 방침을 시사해왔고, 청와대 역시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일본 측으로 책임을 돌렸다. 

뒤이어 앞서 언급한 수출 규제 조치가 보도됐다. 이 조치가 실행되고 우리 측의 ‘일본 기업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 파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 중 열릴 8차 한중일 정상회의을 계기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렸는데, 다음 회의는 중국이며 8월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갈등 관계를 선거에 활용해 온 아베 총리가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의 외교계 관계자는 “일본 역시 북한 관련 정보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편한 상태로만 갈 수 없을 것이고 미국도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며 “서로 적당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지만도 않다”고 내다봤다. 일본대사관 관계자도 “일본 측도 한국과 경제 및 민간 교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핫클릭]

· [이영종의 판문점너머] 북미 DMZ 회동, 실리는 누가 챙길 것인가
· [창간 5주년 기획] '인구절벽'에 서다 ② 인구 줄면 일자리 늘까
· [밀덕텔링] '한국 방산 망해라' 일본 인기 칼럼은 현실이 될까
· 경제보복 준비하는 아베 정부, 신임 주일대사에 '기대감' 까닭
· [밀덕텔링] 일본의 추적레이더 생트집, '베테랑의 품격'으로 품으면?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