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 20대 지지율 비상, 경제정책 딜레마

[비즈한국]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20대 지지율이다.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20대 전체 지지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60대 이상 다음으로 낮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복지 확대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정책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성장률 급락 등 경제난에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힘들다. 5월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된 청년층 확장실업률(체감 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늘면서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가 올 1분기 165만 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 명(16.1%) 급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일자리난까지 겹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져 20대 전체 지지율은 60대 다음으로 낮아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tbs의 6월 2주 차(10~12일) 지지율 조사에서 2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6.1%로 전체 평균 지지율(48.4%)보다 낮았다. 

평균 지지율을 밑도는 지지 연령층은 ‘60세 이상(38.8%)’을 제외하면 20대가 유일하다. 20대 지지율은 30대(55.9%), 40대(56.4%)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20대는 38.3%로 60세 이상(31.7%) 다음으로 낮다. 정부와 여당이 20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청년정책관실을 만들고,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최근 진행 중인 각종 경제 정책이 20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도 잇달아 제기돼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정년연장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5개월 만에 재연장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늘어나는 노년 부양비를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적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집중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행정직군은 경쟁률이 39.4 대 1, 기술직군은 37.3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에 대한 청년 선호도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가 현재 20대를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악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책임져야 할 국가 빚은 2016년 약 1300만 원에서 2060년 약 2억 7500만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20대인 청년들이 정년을 맞는 40년 후 막대한 국가 빚을 안는 것은 물론 국가부도 위험도 걱정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등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보장해줬던 탓에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수준(236만 원)과 가입기간(25년)을 기준으로 50대(1965년생)가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연금액은 104만 원으로 소득대체율 36%인데 반해, 20대(1995년생)가 받을 월평균 연금액은 76만 원으로 소득대체율 26%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가 현 세대 노인을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개혁안 논의가 늦어질수록 20대의 부담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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