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제활력대책회의 16회’ ‘현장 방문 및 소통 라운드 테이블 14회’ ‘각종 간담회 7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부총리 자리에 오른 뒤 일정을 보면 성실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휴일과 해외 출장을 제외하면 이틀에 한 번 이상 꼴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직사회와 만나는 것은 물론 시장 참여자나 시민들과 만나는 등 접촉면을 넓게 가져왔다. 하지만 성실함을 넘어선 행보가 무색할 정도로 홍 부총리의 경제성적표는 좋지 않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 부작용과 대외 상황 악화라는 짐에 치이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부총리 취임 뒤부터 공직사회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들과 만나 경제 정책 조율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행보를 해왔다. 취임 바로 다음날인 12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오전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나갔다. 이처럼 홍 부총리가 취임 후 6개월간 가진 각종 회의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은 공개된 것만 모두 합쳐 57회나 된다. 경제활력대책회의가 16회로 가장 많았고 △현장 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 14회 △간담회 7회 △확대경제장관회의 등 장관회의 7회 △국정현안점검회의 6회 △각종 위원회 및 혁신회의 4회 △정책 브리핑 3회 등이다.
홍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원전해체 산업육성전략,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바이오헬스산업혁신 추진방안 등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화제가 됐던 굵직한 정책들이 결정됐다. 현장 방문 및 소통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는 취업·창업 준비 청년 만남(서울 인덕대), 30~40대 직업훈련 현장 방문(부천 직업전문학교), 최저임금 등 자영업자 애로 사항 청취(소상공인 연합회) 등 현재 한국 경제의 취약점인 취업난과 자영업 위기 상황을 들었다.
또 경제단체장 간담회, 연구기관장 간담회, 바이오헬스 혁신 민간 공동간담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알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합동 브리핑,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합동 브리핑,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등 주요정책 브리핑에도 나섰다.
6개월간 바쁜 일정을 보냈음에도 홍 부총리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에 그쳤다. 전 분기든, 전년 동기든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실업 대란이나 저소득층 어려움은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정책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4월 실업률은 4.4%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4월(4.5%) 이래 19년 만에 최대치였다. 실업자도 124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4000명 늘어 19년 만에 최대치였다.
올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소득 20%÷하위 소득 20%)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개선됐지만, 이는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4.3% 줄어든 때문이었다.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도 3.0% 줄어들어 저소득층 삶은 더 팍팍해졌다.
경제계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회의, 현장 방문 등으로 정책을 챙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갈등, 최근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의 여파가 워낙 크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거법 등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추경 예산안 통과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은 갈 길 바쁜 홍 부총리에게는 상당한 타격”이라며 “홍 부총리도 여러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있지만 정책 발표와 홍보만 있다. 경제를 장악하는 부총리다운 무게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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