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방정부는 저출산 사업에만 9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중 전국 224개(장려금 지급 지자체) 지역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3500억 원 규모다. 지방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막아보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 ‘비즈한국’은 출산장려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261개 지자체 출산장려금 정책을 전수조사했다.
# 인구 밀집도 높은 서울 강남 출산장려금 ‘0원’, 지방은 600만 원
출산장려금 규모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성북구 등은 첫째 아이 출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영등포구인데, 지원금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 수준이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는 지방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경남 하동군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아 20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충북 영동군은 첫째아 350만 원, 둘째아 380만 원, 셋째아 510만 원, 넷째아 이상 760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 봉화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600만 원, 둘째아 9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1800만 원 등을 책정하고 있다.
지방과의 격차에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모들의 불만은 크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 아무개 씨는 “출산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지방에서 받는 액수를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산모들 사이에서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오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구·군별 금액이 달라 원성이 크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급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조례로 지정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 출산장려금으로 인구 유입 유도? 돈만 받고 지방 떠난다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큰 지방은 소멸 위기감에 출산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쏟는 만큼 인구 증가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5년 내 지자체를 떠나는 아이들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전국 261개 시·군·구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3년 출생 아동의 인구 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아동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지역의 136개 지자체 중 64개 지역은 2018년 5세 아동 수에 비해 2013년 0세 아동 수가 많다. 2013년 출생 아동이 5년 내 지역을 떠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북 안동시는 첫째아 출산 시 200만 원의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2013년 1월 출생한 아이는 2014년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데이터를 통해 2013년생의 인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안동시에 거주하는 0세 아동은 1539명으로 집계됐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2014년까지 아동수가 줄지 않았다. 2014년 안동시 1세 아동수는 1593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종료된 2015년부터 지역을 떠나는 아이들이 늘었다. 2015년 안동시 2세 인구는 1488명으로 집계됐고, 2016년 3세 인구 1434명, 2017년 4세 인구 1381명, 2018년 5세 인구는 1330명으로 하락세다. 2013년 출생한 아동 중 약 200명이 5년 내 지역을 떠났다.
이처럼 2013년(0세 인구)과 2018년(5세 인구) 아동 인구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를 보인 곳은 경북 지역에만 15개 지자체다. 25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아동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 보건복지부 “출산장려금 실효성 분석 이뤄진 적 없어”
다른 지방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남 보성군은 첫째아 출산 시 2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013년 보성군의 0세 인구는 340명이었으나 2018년 5세 인구는 239명으로 크게 줄었다. 5년 내 30%의 아동이 지역을 떠났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이 종료되는 2015년부터 지역 아동수가 급감했다.
전남 해남군도 2013년 797명이었던 0세 아동 중 2018년까지 남아 있는 숫자는 475명으로 집계됐다. 40%가량이 5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전북 진안군은 2013년 출생한 아동이 234명이었으나 2018년 집계된 5세 아동수는 163명에 그쳤다. 경남 의령군도 2013년 181명이 태어났으나 2018년에는 147명만이 남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2013년까지는 도움이 됐다. 이후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결혼이나 자녀 계획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부모 중 한 명만 안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조례로 지정돼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의 출산장려금 관리는 소홀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나 실효성 관련 분석 등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올해는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장려금만 받고 지방을 떠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자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보완 방안은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이 없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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