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주인 찾아야…" KDI의 이례적 입장 공개, 왜?

[비즈한국] 지난 22일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상경집회를 펼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 주인 찾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인 KDI가 최근 경제·사회적 빅이슈인 조선산업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22일 공정거래실천모임과 한국공정거래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현황 및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KDI에서 조선산업 연구를 이끌고 있는 구자현 연구위원은 국내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대형 조선사 체계를 개편하고,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술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장기간 채권단 산하에 존속하면서 공공기관화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3사 체제에서 출혈경쟁이 심화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체질 개선 및 주인 찾아주기’를 국내 조선업 주요 발전과제로 꼽았다.

구 연구위원은 이어 “조선업은 사이클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크게 봤을 때 30년 주기다. 불황일 때 위기를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조선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 주도권을 넘겼다”고 분석했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인건비를 조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 그는 “조선업은 여전히 인력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기에 인건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결국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도권을 내준 면이 있다. 최근 기술력을 가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인도 등 값싼 인력을 동원해 치고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구조조정은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어 손대기 어려운 문제”라며 “잔업을 줄이고, 사내 협력사를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황의 충격을 흡수하여 왔는데 향후 기술고도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자현 연구위원은 “고용은 유지되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직무는 대체될 것이다. 직무에 대한 인력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차가 쌓이면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 비교적 쉬운 ‘간접직’을 하면서도 호봉제로 높은 임금을 받아가는 현재의 임금체계가 맞는 것인지 조선소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연구위원은 무의미한 공적 자금 투입과 조선산업의 국유화를 경계했다. 그는 “한때 조선업 강국이었던 스웨덴과 영국은 위기 때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두 국가 모두 조선 산업을 국유화했지만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유화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있다.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자현 연구위원은 스웨덴 모델을 소개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전망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선박 건조 부분을 줄이고 설계 부분을 강화해 현재까지도 ‘선박 서비스’ 부분에서 강세를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이라며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확신할 순 없지만 한국도 R&D(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호황일 때 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불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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