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9일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보고서가 군 안팎을 뒤흔들었다. 문건의 핵심 내용은 공군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며, F-35A 전투기 20대를 추가도입 하려는 것이 잘못되었고, F-35A 대신 지상군의 유도탄 전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된 문건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보고서의 핵심은 ‘F-35A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F-35A는 구매가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이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사일, 무인기, 잠수함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며, F-35A가 20대 더 많아도 주변 열강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과 전쟁 발발 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파괴해야 할 적의 표적은 2460개나 되기 때문에 수십 대의 F-35A 전투기만으로는 중과부적이라며, 이로 인해 F-35A에게만 킬체인을 맡길 경우 우리 군의 전쟁 목표인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끝을 맺는다.
# F-35A 획득 및 유지비 부담스러운 건 사실
보도 내용만 볼 경우이 문건이 F-35A의 알려진 문제점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언급한 것은 맞다. 우선 원래 F-35A는 FX-3 사업에서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40대로 축소 구매했다. F-35A 20대 추가 구매 이야기가 나온 근본 이유 자체가 F-35A가 너무 비싸 공군이 원하는 만큼 숫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35A는 도입 비용만큼 운용유지비용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공군 자료에 따르면 F-35A의 운용유지비용은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의 3배에 달하고, 더 큰 전투기인 F-15K보다도 많이 든다.
F-35A가 성능이 우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활용 범위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계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령 현재 F-35A는 조종사 훈련을 위해서 당분간 미국에 몇 대의 F-35A와 몇 명의 조종사들이 항시 파견을 나가 있어야 한다. 40대 모두 실전에 투입할 수는 없는 셈이다. 투입 가능한 임무도 한정적이다. 일단 F-35A가 지금 운용 가능한 무장은 지상 공격용 2000파운드 JDAM 유도폭탄과 AIM-120C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뿐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비스텔스 전투기와 공중에서 맞붙으면 백전백승이지만,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이 적어 공세적으로 공중전을 벌일 수는 없다. 또한 현재 한국 공군은 F-35A가 움직이는 탱크나 미사일 발사대, 적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공대지/공대함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수조 원의 비용을 쓴 것치고는 아직 활용도가 적은 셈이다.
# 문건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납득하기 어려워
하지만 이런 F-35A의 한계와 단점이 보고서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는 없다. 문건에서 지적한 대안과 해결책이 너무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서는 개전 초 수도권의 안전 확보를 위해 30분 안에 적의 핵심 화력을 초토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군단급 무인기, 지상작전사령부 무인기, 천무-II 및 천무-II 다연장 유도로켓(MLRS), KTSSM-I/II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문서에서 열거한 모든 무기체계들은 전부 DMZ와 평양-원산선 이남의 적 표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이상의 표적을 식별, 추적, 공격,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는 것은 이 문건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핵심 공격수단이 장사정포라면 이런 무기체계만 확보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0년간 장사정포의 낮은 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배치했다. 특히 핵무기의 경우 투발수단이 대부분 평양-원산 이북에 있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만으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즉각 보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고서에 언급한 미래 전력건설 방향, 즉 ‘고슴도치 전략’으로 주변 열강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다는 개념도 보고서의 대안과 맞지 않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서 육군력으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육군 전력에서 주변 열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아니라 육군 미사일사령부의 순항, 탄도미사일밖에 없다. 지상작전사령부가 보유한 KTSSM이나 천무-II 로는 쓰시마섬, 일본의 후쿠오카나 사세보에 있는 전략적 표적들만 담당할 수 있을 뿐이다.
# F-35A의 잠재력을 끌어내라
여기까지 읽어보았다면 ‘그럼 대체 어떤 쪽을 지지하는 것인가’라며 필자의 의견과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답은 공군과 육군, 해군이 자신들의 성과나 이익이 아닌 다른 군의 전투효율과 전투효과를 높이는 데 골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전체적인 국방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영역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전력과 능력에 대한 제한사항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 있는 자원과 병력 자산들의 생존성과 전투효과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쉽게 말하자면 육해공군의 차세대 무기들은, 자신의 값비싼 가격을 다른 작전지역에 있는 다른 군의 전력을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들은 F-35A가 비싸다, 다른 무기를 대신 구매해야 한다 말하기 전에 강력한 포스 멀티플러(Force Multiplier)인 F-35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작업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포스 멀티플러는 단순히 혼자만 강력한 위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작전하는 아군 전체의 전투력을 높여주는 무기체계를 뜻한다.
즉 F-35A의 도입 예산을 삭감하고 공군 대신 육군이나 해군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F-35A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여와서 육군과 해군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골몰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군의 미사일사령부와 탄도/순항 미사일은 F-35A와 공동작전으로 미사일 전력의 파괴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F-35A의 전자광학 장비(EOTS/DAS)는 수십km 밖의 표적도 선명하게 추적할 수 있기에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의 위치를 미사일사령부에 알려줄 수 있다. 미사일사령부의 순항미사일이나 지상작전사령부의 무인기는 적 대공미사일이나 전투기의 공격에 취약한데, F-35A가 우리 무인기와 미사일을 호위한다면 전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해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군 잠수함이 적 영해에 침입했을 때 F-35A가 몰래 적 영해 위에서 아군 잠수함에게 표적 위치나 작전명령을 데이터 링크로 전달하는 능력을 갖출 경우 한국군 전체의 전투효과, 임무성공률을 높이고 아군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F-35A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체와의 협력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당장 영국의 경우 자신들이 도입하는 F-35B와 데어링급 방공구축함, 지상작전부대와의 협동작전 방안을 연구 중이다. 우리도 이런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미 정부에 긴밀하게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 예산 논쟁은 국방력 강화의 틀 안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군대들은 서로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군대의 무기와 전력을 깎아내리고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아군끼리의 다툼’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국방력을 키우려는 건전한 목적으로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군과 각 기관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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