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였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지 못해 인기를 잃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았음에도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칫 노무현 정부 때처럼 4년 연속 추경 편성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추경 편성하는 것을 결정하고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대략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 원의 슈퍼 예산안이었음에도 3개월 만에 추경 편성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경 편성을 고민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박근혜 정부의 2015년 메르스 추경 이후 5년 연속 추경 편성이라는 점이 추경 편성 결정에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글로벌 투자은행(IB), 해외 투자 전문가들이 한국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일제히 이야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추경 편성에 반대하던 야당들도 IMF 등의 추경 편성 권고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탓이다.
IMF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IMF 한국 미션단은 기자회견에서 수출감소와 투자·성장 둔화 등을 거론하며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IMF가 연례협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계 IB인 노무라 증권도 ‘한국: 거시 전망과 정책 예상’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문제뿐 아니라 성장모멘텀 약화, 고용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GDP 대비 0.4%(약 7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맞추려면 5조~15조 원, 평균 10조 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고서나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는 길을 깔아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을 기정사실화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IMF 조사단이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IMF 등의 권고로 추경 편성에 대한 부담을 줄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7조 5000억 원)과 2004년(2조 5000억 원), 2005년(4조 9000억 원), 2006년(2조 2000억 원) 등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선거 영향을 우려해 대선이 있는 해에 추경을 하지 않는 전례를 감안하면 집권 내내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는 추경에 따른 성과를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은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기 때문에 그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역할뿐 아니라 그 다음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성장률은 2.9%를 기록했지만 2004년 4.9%, 2005년 3.9%, 2006년 5.2%, 2007년 5.5%로 성장률이 추경 이듬해 더 뛰었다. 추경이 민간 소비 증진과 기업 투자를 위해 제대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성장률 효과가 바란 것이 경제 정책에 약점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11조 원, 2018년 3조 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년 2.7%로 떨어졌다. 올해 성장률도 추경을 해야 정부 목표치 달성이 겨우 가능할 뿐 고용이나 투자 개선 효과가 없어 내년 성장률에 긍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은 낮다.
미국계 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특정 산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과 연령층(고령층)에 집중되어 노동시장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기조, 소극적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할 때 회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일자리 확대나 기업 투자 확대 보다는 단기 일자리 마련이나 저소득층 소득 보존 등에 쓰이고 있어 효과가 추경 이후 사그라진다는 약점이 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고용과 투자, 수출 등 경제 기반을 단단히 하는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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