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담합 ‘최다 적발’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상위 6개 건설회사 대표들과 만났다. 간담회 자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적발 업체들이 최대 2년 동안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국가계약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대우·대림·SK·삼성·GS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최근 2년 6개월 동안 무려 30회 적발됐다는 것. 업체당 평균 5회이며, 업체당 연간 평균 2회 적발된 셈이다.
이들 6개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무려 6조 2588억 원. 이들 6개사가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의 합계는 2814억 원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담합’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관련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고, 검찰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으며, 과징금조차도 깎아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2012년 공정위에 대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의혹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2012년 6월 5일 ‘4대강 담합’ 건설사들 22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모두 19개였다. 이들은 <19개 건설사, 담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중에서 6월 20일 노대래 위원장과 만났던 6개 회사는 19개 담합 회사를 대표해 <4대강 담합, 운영위원회>를 맡았던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4대강은 2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19개 건설사는 담합으로 큰 이익을 누렸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에서 8개 업체에 대해서만 총합 1115억 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들엔 시정명령과 경고가 전부였고, 검찰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러므로 6월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다 담합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계약에서 입찰 제한을 완화해주겠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상 ‘범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형량’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각 회사별로 살펴본 담합 관련 매출액은 현대건설 1.38조 원, 대우건설 1.23조 원, 대림산업 1.12조원이었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