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혀 걱정이던 '세수' 이제 덜 걷힐까 걱정

[비즈한국] 일자리 난과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나 복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줬던 세수가 올해는 지난해만큼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상보다 지나치게 많이 걷힌 세수가 문제였다면 올해는 정부 전망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서 정부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 원으로 예산안을 짤 당시 예측했던 268조 1000억보다 25조 5000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치보다 10% 가까이 더 걷힌 셈이다. 최근 4년 동안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히는 상황이 이어졌다. 

2015년에는 정부가 세수로 215조 7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17억 9000억 원으로 2조 2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16년에는 232조 700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9조 9000억 원이 더 많은 242조 6000억 원이 들어왔다. 2017년에도 251조 1000억 원을 예상한 정부 예산안보다 4조 3000억 원 많은 265조 4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초과 세수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되면 정부 재정건전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수입으로 부채를 갚거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거나 민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늘어난 수입에 재정 투입 여력이 생긴 덕분이다. 

하지만 초과 세수의 역효과도 적지 않다. 호황기에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나 기업에 큰 영향이 없지만 최근처럼 불황기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나 기업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 증가가 반도체 호황과 명목 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지 경기가 좋아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2017년 3.3%였던 명목임금 상승률이 2018년에는 5.3%나 됐다. 또 양도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 상승(수도권 2018년 지가 상승률 3.3%) 정부 예상(10조 3000억 원)보다 7조 7000억 원 많은 18조 원이 걷혔다.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감소(세수 결손)하는 경우는 초과 세수보다 역효과가 더욱 크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수입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또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정책 여력이 위축되고 재정건전성도 나빠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299조 3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임금상승과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40%→42%)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 기업 영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 둔화로 일자리 난이 지속되면서 소득세가 제대로 걷힐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또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경제난 등으로 반도체 수출에 비상이 걸리면서 기업 영업도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기둔화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주문할 정도로 경제 사정은 좋지 않다. IMF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와 정책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0.5%(약 8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주문했다. 

여기에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가격 안정책 이후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도 끊긴 상태여서 양도소득세가 예상만큼 걷히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도 보인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올 1월 국세수입 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12.6%로, 지난해 1월(13.7%)보다 1.1%포인트 낮았다.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결손이 벌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과 세수에 의존해 공무원과 복지를 확대해왔고, 야당은 공무원과 복지 확대가 차후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며 “이런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지만 내년에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정부가 올해 말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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